01. 인권 개념, 인권 구조
인권의 개념에 있어 핵심인 ‘모든 사람’
인권의 주어는 ‘모든 사람’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군인 역시 이러한 인권의 개념에 포함
되어 인권을 보장받는 모든 사람입니다.
인권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인권에서 권리와 의무의 구조
인권에서 권리자와 의무자는 각각 시민(모든 사람)과 국가입니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한
사건, 관계를 분석할 때 해당 사건에서 인권의 권리자와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
식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이나 개인의 인성 문제로 왜곡되어 인식되
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였습니다.
02. 직무의 인권적 의미/시민의 인권적 역할
인권보장이라는 국가의 업무를 대리하는 업무자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군 업무의 인권적 사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 국가의 물리적 수호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입니다. 이러한 군의 인권적 사명을 다하고 인권존중의 병영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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