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역적 고충처리제도의 장점 지역공동체의 전통과 문화 • 한국사회에서는 촌장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대표가 마을 혹은 공동 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기를 권고하거나 촌장회의 등을 통하여 갈등해결의 지혜를 찾 아내는 문화가 지역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적 메커니즘의 발전 토양이 있다. 제3자로서 지역사회의 역할 •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3자가 미흡하다.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노조로부터 불신이 있는 등 제3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의 미가 상대적으로 더 크며 비사법적 조정의 역할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아래로부터 지역적 메커니즘을 형성 • 노동조합과 지역운동의 결합, 나아가 노조가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앞장 서면서 울산 북구의 명촌 생활문화 공동체와 같이 지역생활에 개입하며 지역 고용안정협약이나 노노갈등의 제3자로서 역할을 구축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지역차원의 노사정협의회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 지역차원의 노사민정협의회는 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 하여 지역 노사관계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갈등해결의 비사법 적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는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나 부천과 같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협의회들이다. 사례 부천지역 노사정협의회 ■■1999년 8월에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 중앙단위의 결정 이전에 부천시에서는 지역노사정협의체가 구성 ■■한국노총 부천지역본부 차원에서 지역단위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먼저 요구 ■■1998년 부천시정 선거 직전에 한국노총 부천지역본부는 후보들에게 부천시 노사정협의 체 구성을 공약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 ■■시장선거 직후인 1998년 8월 27일에 한국노총 부천지역본부는 ‘부천시 노사정위원회 구 성 및 운영(안)’을 부천시에 공식적으로 제출 ■■노동계는 노사정간담회, 시의회의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천노총, 부천민노총, 노동사무소, 부천시, 상공회의소 등이 참가한 실무준비위원회 참 여를 통해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한국노총 부천지역본부는 부천시 노사정협의회 설립이후 지금까지 핵심 역할을 수행 ■■초기 논의에는 참가했던 부천 민주노총은 1999년 1월에 실무준비위원회 활동 중에 불참 을 선언함으로서 이후 한국노총 부천지역본부만이 노동계 대표로 부천지역 노사정협의체 구성과정에 참여 52 •인권경영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