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현황 및 실태 파악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법·제도 현황 확인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현장의 아동인권 이슈와 인권교육에 대한 시설 종사자의 욕구 파악 4)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5)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 원회의 최종견해 이행 및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연구 방법 - 문헌조사: 인권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국제법규와 국내법 동향을 파악 하고, 국내‧외 인권교육, 아동인권교육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파악함 - 설문조사: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총 492명에 대한 인권의식과 경험 을 조사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함 - 면접조사: 시설 종사자 18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답변의 경향성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종사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파악하여 설문조사의 정량적 한계를 보완함. 나아가 인권교육 프로그 램에 반영할 수 있는 사례를 취합·정리함 II. 이론적 배경 ○ 아동복지시설의 인권보장 실태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종사자 대상으로 수 행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견청취권 등 각 권리 항 목에서 아동과 종사자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즉, 시설보호아동의 인권보 장 상황에 대해 종사자가 아동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2020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물관리나 약물복용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대 중에서 정서학대의 빈도가 가장 높았음. 집단 생활이라는 특성상 인권침해나 제한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 그 환경에 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결과임 - 한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아동의 권리 보장에 가 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상심리상담원과 보육사,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의 인원수 가 현저히 부족한데,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임상심리상담원을 포함한 여타 최소 한의 법정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태임. 결국 종사자가 아동을 중심에 둔 - 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