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I. 서론
○ 연구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인권 보장 실태와 종사자 인권 의식의 관련성: 아동복지시설
은 집단생활시설의 특성상 일상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제한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사생활과 기본적 자유가 적절히 보장되기 어려움. 아동의 일상을 사회와 단
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 보호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그러나 보호대
상아동 대부분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조치되는 현재, 시설 내 아동의 인권보장은 종
사자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의식이 특히 중요한 요인에 해당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체계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관련 연구에 따
르면, 아동의 생활환경 및 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지체계의 역할이 아동권리 보장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
려한 전문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부재함
- 아동과 아동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중요성: 유엔의 인권교육훈련
선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일반논평, 그리고 현재까지 채택된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촉진하고 지지하고 보
호하는 등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있음. 즉, 인권을
아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권리이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으로서, 아
동의 가정환경이자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아동의 권리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
- 사례 중심의 인권교육 필요성: 최근 아동복지시설 현장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유
입에 따른 저연령 아동의 입소 비율 증가 및 출생등록의 어려움, 학대피해아동의
시설 배치 증가, 집단생활에 따른 사생활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어려움, 우범소년
통고 문제, 아동참여와 의견청취권 실현의 한계, 나아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원
가족과의 교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음.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갈
등 상황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의 인권보장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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