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또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함. ○「헌법」제 조의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기초로서, 우리사 12 ‧ ‧ 회는 행정 형사 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왔음. - ‧ ‧ 그러나 여전히 피의자 체포 구속 유치 과정에서 피의자 권리고지 등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 수갑 등 장구의 과도한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 으며, 특히 경찰관서와 달리 검찰조사실의 경우 가 설치되어 있 CCTV 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함. ○ 또한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피의자 무죄판결 사건 등 관련 사례를 살 펴볼 때 장애인‧아동‧여성 등 방어력이 취약한 계층과 소수자들이 형 , 사사법절차상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방어권을 보 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 군인권법 제정 ���과 함께 군사법제도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언론‧출판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 보장 개년 ○ 피의자 체포‧구속‧유치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 신체의 자유의 보장 , (3 ) (2016~201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