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제도 개선 - 임의동행과 피의자권리고지 시 입증책임 강화, 수갑 등 과잉 장구 사용 제한 방안 모색 - 검찰조사실 CCTV 설치 등 조사 투명성 개선 ○ 형사사법절차 소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 (2015) (2015~2016)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표현의 자유 보장을 통해 민주적 공동체의 형성과 신체의 자유 등 자 유권적 기본권 실질적 보장 - 형사사법절차상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 증진 - 군대 내 권리보장 체계의 개선과 인권보장을 통한 군인 인권증진 ○ 이행점검 방안 - 표현의 자유 관련 조사와 기획사업 결과보고서 작성(정성) - 수사절차상의 권리보호 방안 권고 등(정성) - 형사사법절차와 군 사법제도 개선 권고 등(정성) - 군 수사 및 사법제도 관련 정책 제도 개선 권고 등(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조사총괄과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