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따른 세부추진내용 전략목표Ⅰ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성과목표 Ⅰ-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Ⅰ-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Ⅰ-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Ⅰ-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Ⅰ-5 인권평가제도 도입 Ⅰ 성과목표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1 □ 현황과 추진방향 ○「헌법」제 조의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 21 소로서 민주주의의 존립요건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가능케 하 는 전제가 되는 기본권임. -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시위 및 갈등 현장(예: 체결 반대 FTA 집회,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집회 등)에서 다수의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이 접수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 려도 제기되고 있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22 ‧ 또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의하면, 한국의 언론 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