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국가의 법·정책 형성 및 집행에 있어서 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과 함께 인권의 가치가 온전히 적용되려면 법적ㆍ제도적 시스템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우리사회는 년 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비롯해 인권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왔 고, 현 정부 및 제19대 국회에서도 인권(정책)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등 인 권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인권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추진 현황> 법률 제․개정일 시행일 장애인차별금지법 2007. 4. 10. 2008. 4. 11. 연령차별금지법 2008. 3. 21. 2009. 3. 22. 정신보건법(개정) 2010. 1. 18. 2010. 3. 19. 개인정보보호법 2011. 3. 29. 2011. 9. 3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11. 6. 7. 2012. 6. 8. 비고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정부 국정과제 140번 법무부 추진 중 인권정책기본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법무부 추진 계획 인권위 촉구 권고 후 모니터링 중 인권교육지원법(안) 의원입법 추진 중 인권위 T/F운영 북한인권법 등 10개 법안(안) 국회 외통위 계류 중 북한인권팀 대응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 국회 운영위 계류 중 ICC 권고에 따른 개정안 추진 중 차별금지법(2012. 11. 김재연 의원) *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2013. 4. 철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