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사구제ᆞ인권교육 수요에 대한 전략적 접근
○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이 축소된 이후,
2009. 4. 6.
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
,
현재까지 온
2014. 6.
진정사건과 인권교육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진정사건 접수는
인권교육은
년도 대비
2009
년 군, 경찰, 학교, 시설종사자 등
2013
으로 실시하여,
-
년 1만여 건으로
2013
년 대비
2009
배 증가했고,
1.4
180,323
명을 대상
배 증가
2.8
한편, 최근 3년간 직권조사 개시건수는
년 이후부터
2011
2014.
5.
현
재까지 감소 추세
<직권조사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
건수
9
5
17
3
3
16
14
11
1
○ 조사업무의 경우
,
한정된 조사인력 내에서 인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넘어서는 예방적 권리
구제, 선택과 집중 방식의 대응이 필요
-
인권사각지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 대두
○ 또한
,
인권교육의 경우, 현재의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지원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강화가
요청됨.
4) 2009년 위원회 조직축 전․후 조직 및 정원 현황
6
구분
조직축소 전
조직축소 직후
2014. 6. 현재
조직
5본부 22팀, 4소속기관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
1관 2국 12과, 3소속기관
정원
208명
164명
1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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