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롭게 기능하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와 권리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해
당 권리는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는 법에 의해 인정된 합리적인 절
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권
원칙
• 모든 개인은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기업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
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기업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동자 대표
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
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23조, 제24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 제8조
주요 국제인권규범 • ILO 핵심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 제100호, 제105호, 제111호, 제
138호, 제182호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주요 국내규범
• 헌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5항(근로의 권리·의무 등), 제33조(근로자의
단결권 등)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아동노동
세계 120개국이 비준한 ILO 조약에 의해 정의된 아동노동의 개념은, ‘12세 미
만의 아동이 일하는 것, 학교교육 없이 15세 미만의 아동이 일하는 것, 18세 미만
의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다. ILO가 2000
년 이 개념에 근거하여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5~17세의 아동노동자가 2억
4천 6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 그 중 1억 1천 만 명은 12세 미만이라고 한다.31)
아동노동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권리와 교육권을 침해하는 노
31 인권에 대한 해석은 시대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계속하여 변한다. 아동노동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 같은 일부 국가는 합법적인 아동노동과 최
악의 아동노동 유형을 분류하여, 금지된 활동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02 •인권경영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