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롭게 기능하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와 권리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해 당 권리는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는 법에 의해 인정된 합리적인 절 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권 원칙 • 모든 개인은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기업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 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기업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동자 대표 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 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23조, 제24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 제8조 주요 국제인권규범 • ILO 핵심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 제100호, 제105호, 제111호, 제 138호, 제182호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주요 국내규범 • 헌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5항(근로의 권리·의무 등), 제33조(근로자의 단결권 등)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아동노동 세계 120개국이 비준한 ILO 조약에 의해 정의된 아동노동의 개념은, ‘12세 미 만의 아동이 일하는 것, 학교교육 없이 15세 미만의 아동이 일하는 것, 18세 미만 의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다. ILO가 2000 년 이 개념에 근거하여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5~17세의 아동노동자가 2억 4천 6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 그 중 1억 1천 만 명은 12세 미만이라고 한다.31) 아동노동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권리와 교육권을 침해하는 노 31 인권에 대한 해석은 시대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계속하여 변한다. 아동노동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 같은 일부 국가는 합법적인 아동노동과 최 악의 아동노동 유형을 분류하여, 금지된 활동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02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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