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의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 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 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