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점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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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실시 및 이에 따른 법제도 개선권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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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표명(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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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 토론회 등 결과보고서(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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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여론 조성(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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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기록전시관 운영의 적절성(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북한인권팀)
기획사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 현황과 추진방향
○ 년 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2016
11
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위원회
15
의 설립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변화와 새로운 인권 과제를 성찰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인권 정책과 위원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점으로 삼고자 함.
○ 인권의 각 분야별로 그간 축적된 위원회의 주요 결정례와 그 파급 효과
,
년 이후의 한국 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인권
2001
․
․
관련 통계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학계
시민사회의 평가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 분야의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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