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절차를 규율하 는 경우 그에 근거한 직무집행은 위헌, 위법하게 되고, 헌법에 위반되 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 규정 또한 위헌적 규정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관은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훈령, 지침만 을 준수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형 사소송법 규정 더 나아가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본권까지 고려 하여야만 차후에 생길 수도 있는 분쟁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2. 경찰직무집행의 특수성과 기본원칙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만으로는 부 족하다. 개별적인 법률이 보이고 있는 틈은 수사절차 전반에 흐르는 포괄적인 기본원칙을 통해 메워짐으로써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의 이념 이 실현된다. 가. 적법절차의 원칙 ■ 관련법규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30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