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1. 법ㆍ제도의 체계: 헌법-형사소송법-경직법-훈령, 지침의 위상 경찰관 직무집행에서의 우리나라 법체계를 보면 최상위법인 헌법,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그리고 대통령령, 경찰청훈령, 지침 등의 단계 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경찰관 직무집행에서 ‘체포, 구속업무처리 지침’과 같은 지침과 ‘경찰장비관리규칙’과 같은 경찰청훈령이 실질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청훈령에서의 규정은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대통령령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위임을 한 경우만 규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 또한 가진다. 그러므로 지침과 훈령이 헌법 및 경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