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공동의 가치로 삼기로 합의한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단순히 국가기구가 하나 더 늘었다는 의미
로만 볼 수 없다.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1948년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경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우선, 각종 인
권NGO들의 오랜 노력과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생
소했던 의제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기구 설립을 통한 인권의 발전이라
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의지와 용기로써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둘째,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권의 담론을 국정의 한 지표로 삼는데 동의하는 흐름
이 발생했다. 이러한 흐름은 19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선거
공약, 다음 해 새 정부 100대 과제에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포함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셋째, 국제적 추세가 국가인권위
원회의 설립을 정당화했으며 국제적 인권운동이 국내 인권운동과 연
대할 수 있었다. 현재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있다. 국가인권위는 국민들에게 정부시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그런 기
구가 아니다. 형식은 국가기구이지만 실질적인 내용과 형식면에서 시
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특수한 기구이다. 그러므로 국가인
권위는 시민사회의 가치인 인권을 국정 전반에서 실현할 의무, 그리고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를 옹호하고 지원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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