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노동인권 실현을 가로막는 3가지 고정관념 ≐≐노동인권만 강조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노동인권이 보장되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 소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아동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설 종사자 안전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인권 기반 조직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할 때, 기관과 조직의 안정적 발전도 가능합니다. ≐≐노동인권만 강조하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의 노동인권 보장은 아동의 인권을 확대하고, 강화시킵니다. 인권 존중을 받 아 본 사람이 아동의 인권도 더욱 잘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노동인권과 아동인권은 함께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은 정부의 아동 보호 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입니다. 위탁 수행 기관은 정부의 인권보장 책무처럼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으며, 인권에는 종사자 노동인권도 포함됩니다. 후원하 는 개인과 기관도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연루된 기관의 후원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다. 2. 아동복지시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3대 책무 ① 노동인권을 존중합니다.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인권 침해와 연루 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복지시설 운영자는 노동인권 침해 행위와 종사자에 대한 부당 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에 연루되거나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의 노동인권 보장 기준은 국내법 준수, UN과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sation) 협약의 2. 아동복지시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3대 책무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