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 지원법(2008. 3. 21. 제정) · (목적)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시행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현재는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 시행중이다(표 3-8). <표 3-8>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개요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17) 비전 열린 다문화 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목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추진과제 추진기관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추진체계 정비 2) 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3)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3) 안전한 가족생활 기반 구축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6) 정책추진체계 정비 11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 미래공헌 -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영역을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의 다섯 가 지 분야로 재편한 바 있다. 84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