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법무부는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 획을 수립 시행중이다. ● 재한외��인 처우 기본법(2007. 5. 17. 제정) · (목적)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역량 강화 지원, 국민과 외국인 상호존중의 사회 환경 조성,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 (주요 내용)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5년 단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 재한 외국인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08-2012)은 2007년 10월 개최된 제2회 외국인정책회 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현재는 2차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 시행중이다(표 3-7). <표 3-7>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개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12)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17) 개방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통합 질 높은 사회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질서/안전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인권 외국인 인권 옹호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미래공헌 -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 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해서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다문화가 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다.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