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차별행위 관련 사건이 298건(11.5%), 기타 사건이 34건(1.3%)을 차
지하며 자세한 내용은 <표 2-1>과 같다.
<표 2-1> 사건구분별 진정처리 현황
(단위: 건수, %)
사건
구분
처리결과
계
조사중
소계
인용
합의종결
기각
이송
각하
조사중지
계
2,598
37
2,561
49
11
357
8
2,133
3
비율(%)
100.0
1.4
98.6
1.9
0.4
13.9
0.3
83.3
0.1
침해
2,266
21
2,245
38
4
290
6
1,905
2
차별
298
16
282
11
7
66
2
195
1
기타
34
0
34
0
0
1
0
33
0
이주민 관련 진정사건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인
권침해 사건은 총 2,266건으로 총 진정사건의 87.2%를 차지한다. 인권침해 사건 중에서
도 인간의 존엄성은 1,96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체의 자유가 147건, 거주이전의
자유가 42건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이주민 관련 진정사건의 침해사건 현황
(단위: 건수, %)
거주이전 직업선택
의 자유 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타
사건
유형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건수
1,961
14
147
42
1
1
5
8
4
83
비율(%)
86.5
0.6
6.5
1.9
0.05
0.05
0.2
0.3
0.2
3.7
차별행위 사건은 <표 2-3>과 같이 총 298건으로 총 진정사건의 9.5%를 차지한다. 차
별행위 사건 중에서도 출신국가는 145건(4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종이 27건
(9.1%), 사회적 신분이 29건(9.7%)을 차지하였다.
54 인종차별과 인권 : 피부색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다문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