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향하는 지역 중심의 사회 통합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을 필요로 한다고 할 정 도로 거버넌스의 구축은 절대적인 과제이다(김남국 2012). 문제는 방법론이요, 실효성이다.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매우 어려운 과 제라는 점 역시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에서 실효적인 이주 인권 거버넌스가 작동 하기 위해서는 참여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공통의 목표, 평등한 권력 배분 등의 과제 가 선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거버넌스의 구축에 있어 ‘시간’과 ‘갈등’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 야 함을 뜻한다. 정보를 나누고 공동의 일을 추진하기 전에 교류와 소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과 논쟁은 억압이나 금기의 대상이 아니 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협치의 중요한 자양분이라는 공통의 인식도 필요하다. 맺음말 지금까지 “국내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라는 문제의 식으로 국내 외국인 정책 도입의 배경이 된 외국인 인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 인 구 및 집주 지역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단기간에 구축된 외국인 정책과 제 도 현황을 검토해 보았다. 한국 정부는 단기간에 외국인 정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만들어내었다. 관련 법제들이 제정되고 종합 계획들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백 곳 에 이르는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게 설립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인권의 지평에서 이들 법과 제도, 정책들을 평가할 때 여전히 우려가 존재한다. 국민과 이주민 사이 나아가 이주민 내부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은 여전하다. 이 주민은 불평등한 권리의 담지자이며 때때로 권리를 가질 권리에서 조차 배제되는 이주민 도 발생한다. 게다가 최근들어 이주민의 인권 침해는 생활 세계 영역에서의 인종주의라 104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