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과제 및 일정 ○ 국가인권위원회 년사 발간 15 - TF 구성(2015) 분야별 집필진 및 외부 자문단 구성, 년사 체계 구성 협의 및 기초 15 자료 취합 ○ - ○ - 년사 분야별 자료 검증 및 원고 집필, 감수(2015 하반기~2016 상반기) 15 인권 분야별 기초 자료 검증 및 원고 집필, 외부 자문위원 등 감수 ․ 년사 발간 및 배포 후속조치(2016) 15 국가인권위원회 년사 발간, 배포 및 토론회 개최 15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대한민국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과정 및 위원회 설립(2001년) 전후의 인권 상황과 그 변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 향상 을 위한 향후 과제를 우리 사회에 제시하고, 위원회의 발전 방향을 조망함. - ‧ 정부가 가입 비준 또는 유보한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조약기구의 권고 사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과 연계하여 위원회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 지의 주요 결정례와 그 후속조치 및 파급 효과, 인권 각 분야별 통계 자료 및 실태조사 자료 등을 시계열적으로 체계화하여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제��함. ○ 이행점검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15 년사 발간 추진 과정 및 내용의 적절성(정성) - 국가인권위원회 15 년사 배포 및 활용의 적절성(정성)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