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각 국가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에 관한 사업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
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함과 동시에 노동자
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기업은 국내외 법 규정 및 규범과 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는 물
론 해외에서 사회책임경영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공급망 협력업체 직
원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 확대되는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건강권 보장
• 모든 사람은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향유를 의미하
는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원칙
주요 국제인권규범
주요 국내규범
• 기업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 할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
에서 발생한 사고자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하
여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25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 ILO 협약 제120호 상업 및 사무직 부문 위생에 관한 협약
• ILO 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 ILO 협약 제161호 산업안전기관에 관한 협약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헌법 제34조(사회보장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의무)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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