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차별 영역별 유형별 중장기 개선 계획과 연차별 행동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 ․ 주거․활동 보조․소득․생계․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립생활 정책 마련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실적 효과적 지원 모델 개발 및 제안 장애유형별 효과적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종합적 보고서 작성 ○ 장애인 차별 및 편견 해소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제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운영 - 장애차별 관련 토론회, 캠페인 개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모니터링 ○ 장애인 교육권의 실질적 이행 제고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의무교육 실시 현황과 편의제공 보장 강화 방안 연구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운영 실질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장애유형별 욕구에 부합하는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확대 - 특수교육 대상자(발달장애인 중심)의 교육권 실태조사, 제도 개선 연구 ․ Ⅴ 성과목표 -2 성차별 시정 강화 □ 추진 방향 ○ 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 2010 」 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에 의하면 성평등수준이 2010 가장 낮은 부문이 의사결정직 부문이었음 13) 13) 참고 : 동아일보, 2011. 7. 14.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유리천장’시대 끝내자, 유럽기업들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서약 열풍”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