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Ⅴ Ⅵ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5. 소수자 인권향상 -6.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Ⅴ 성과목표 -1 장애인 차별시정 강화 □ 추진 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로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일정정도의 한계가 있으며,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인 인권증진을 견인하기 위하여 정책적 업무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위원회와 정부 장애 당사자의 노력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 있었으나,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장애 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인권적 요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장애 관련 인권정책은 여전히 장애인의 기본 적 인권보장에 급급한 면이 있음 ○ 또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없이 시기마다 도출되는 사회적 의제를 따 라감으로써 정부부처의 노력을 견인하지 못하고 단편적․파편적인 대응에 불과한 경향임 ○ 따라서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 문제 해결과 더불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 를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보다 종합적․체계적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 행 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행 법제도 및 정책 분석 후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각 영역별 새로운 인권적 요구와 선진 외국사례와의 비교 연구 -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등 주요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차별시정과의 연동 시스템 개발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