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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통계의 작성
인권통계는 국민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국가인원위원회가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매년 작성하는 연차적 통계임.
국가인원위원회는 2018년에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 프레임워크에 기반하
여 2019년에 처음으로 인권통계를 작성함.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11개 인권영역과 3
개 권리유형에 따른 41개 인권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통계는 41개 인권주제별
로 분류됨.
인권통계는 통계청 KOSIS의 주제별 통계와 「국가발전지표」, 「국민삶의질지표」, 「e나라지표」의 지표 통계 전수를 검색하여 발굴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 보고서나 연감도 활용함.
-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는 사회일반, 범죄·안전, 노동, 소득·소비·자산, 보건, 복지,
교육·훈련, 문화·여가, 주거·국토이용, 건설·교통·물류, 환경 등의 주제별로 국가승인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발전지표」는 국가발전 상황에 관한 지표를, 「국민삶의질지표」는 국민 웰빙 관련
지표를, 「e-나라지표」는 정부부처별 국정 통계를 각각 제공하고 있음.
-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해당 부처에서 집계한 공식 통계를 보고서나 연감 등의 형태로
발행하여 공개하고 있음.
인권통계는 적절성, 대표성, 공인성, 주기성���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발굴, 작성됨.
- 적절성: 인권통계는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인권영역 및 권리유형별 인권주제에
적절한 통계로 작성됨.
- 대표성: 인권통계는 국가 수준, 즉 전국 단위로 집계된 통계임.
- 공인성: 인권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작성하되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경우에는 민간
에서 생산한 통계가 아닌 정부부처와 국가기관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산출한 공인 통계
로 작성됨.
- 주기성: 인권통계는 인권 상황의 개선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주기적 시계열
통계임.
2020년 인권통계는 2019년 인권통계의 업데이트와 보완을 통해 내용적으로 향상됨.
즉 2019년 인권통계에 최근 공표된 통계 수치를 추가하여 통계의 시계열을 최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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