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204 통계명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공정한 재판 권리 산출방법 법원에 대해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 =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법원을 신뢰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41.0%에서 2016년 29.8%까지 떨어졌다 가 2017년부터 점차 늘어나 2021년에는 51.2%에 이르고 있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다. 연령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2013-2021 연도 전체 2013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41.0 40.3 41.8 39.9 35.6 41.4 45.0 44.9 - 2014 37.6 35.9 39.3 35.7 35.5 36.7 40.3 40.9 - 2015 35.0 33.4 36.5 34.2 29.7 34.6 35.7 43.6 - 2016 29.8 27.1 32.6 27.2 24.4 29.1 34.6 34.4 - 2017 34.3 33.1 35.6 31.4 34.3 33.7 35.5 37.5 - 2018 33.0 31.2 34.8 35.3 29.6 35.0 32.9 31.4 - 2019 36.8 37.4 36.1 36.3 38.5 39.3 35.4 33.9 - 2020 41.0 39.3 42.8 39.0 37.8 42.1 41.0 - 43.5 2021 51.2 49.2 53.2 51.4 46.9 51.0 50.6 - 54.1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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