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203 통계명 사법기관 투명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공정한 재판 권리 산출방법 법원에 대해 ‘약간 청렴하다’ 또는 ‘매우 청렴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9&conn_path =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법원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 중후반대를 등락하다가 2019년부터 매년 늘어났고 2021년에는 46.3%에 이르고 있다. 최근 두 해로 한정하여 보면,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 30대 이하보다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사법기관 투명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2013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31.8 31.8 31.8 28.2 28.7 32.1 35.1 37.3 - 2014 31.0 30.8 31.1 29.2 30.4 29.4 34.3 31.7 - 2015 28.3 28.7 27.9 27.6 23.9 26.9 29.3 37.1 - 2016 24.7 23.7 25.8 21.1 20.9 23.7 29.8 28.7 - 2017 28.2 27.5 29.0 25.0 25.4 28.9 31.8 29.8 - 2018 26.2 25.6 26.8 27.7 23.2 26.4 27.0 26.4 - 2019 32.4 32.7 32.1 31.5 35.2 33.3 30.4 31.8 - 2020 37.1 35.0 39.2 35.4 34.0 38.4 38.0 - 38.3 2021 46.3 44.2 48.2 44.0 40.9 48.0 46.5 - 49.1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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