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 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의 합법적 구금 /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퇴거나 범죄인인 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제6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기본권 제한이 완전히 불가능한 기본권(제한 기준 없음) 제7조 죄형법정주의 기본권 제한이 완전히 불가능한 기본권(제한 기준 없음) 제8조 사생활, 가족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 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or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countr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제9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public safety,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order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제10조 표현의 자유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 / 법 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한, 벌칙(such formalities, conditions, restrictions or penaltie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territorial integrity or public safet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for the protection of the reputation or rights of others, for preven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ceived in confidence, or for maintaining the autho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12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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