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존중 방안 연구(2016)
- 의료자기결정권, 유전자 변형 및 개발, 난자채취, 장기이식 불법매매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방안 마련(2017)
-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권 향유 격차와 차별 해소
국내 인권시민단체 정책협의 정례화 등 협력 강화
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 인권단체와의 정책협의 정례화(3개년)
ㆍ위원회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평가와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한 인권단체와
의 정책협의 정례화
ㆍ각 분야별 전문가 및 인권단체 참여기회 제공 및 의견수렴
-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가 인권포럼 개최(3개년)
ㆍ인권활동가들의 전문성 제고와 주요 인권의제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기회
제공
ㆍ지역 사무소단위의 활동가 지원프로그램과 병행
- 인권사무소 미설치 지역인 강원 및 제주지역 등의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3개년)
ㆍ인권관련 문화프로그램 및 순회상담, 교육프로그램, 간담회 등 위원회 사업의 우선
배치를 통해 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도모
유엔,
ICC, APF
등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3개년)
- 유엔, ICC, APF의 연례회의 및 기타 정례회의 참가 시 위원회 관심분야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와 홍보를 통해 국제무대의 의제선정(agenda-setting) 과정에
동참
- ‘기업과 인권’, ‘북한 인권’, ‘정보 인권’ 등 주요 인권 이슈와 관련 있는 국제인
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를 매년 1회 이상 방문하여 지식과 경험 공유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영역 발굴 및 강화(3개년)
- 연 1회 ODA 초청연수 운영
- 개도국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3개년)
-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한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
- 국제심포지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확산
- 각종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기록, 관리
특
별
사
업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3개년)
북한인권 개선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과 편견에 대한 실태파악
-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권고
-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현안에 대한 활동 강화(3개년)
-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무로서 관련 부처에 해결방안 촉구(권고‧의견표명 등)
-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방안 마련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협력, 북한인권 상설 기록보존소 설치 및 운영 추진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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