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근로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 처우개선(3개년) 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기 권고 정부 수용 추진(3개년) - ILO 등 국제노동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에 한 노동관련 권고의 이행문제(3개년) 노동관련 비정상적 제도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3개년) - 실업자 등의 노동시장 배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문제에 대한 개선권고 준비(3개년)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조성(3개년) 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인 권 의 공 론 화 와 협 력 강 화 (Ⅳ] -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을 통한 주요 이슈 분석 및 안건 발굴 -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검토를 통한 개선권고 - 기업인권 관련 사회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표명 기업의 인권경영에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3개년) - 인권경영포럼 및 인권경영 관련 토론회 등의 지속적인 개최 - 인권경영 선도 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MOU 체결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 ICC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OECD 책임경영포럼 등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이슈의 국내전파 과도하게 실명을 요구하는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2015) -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구성 및 정책보고서 발간 채용 및 고용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증진(2016) -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행 개선 3. 고도정보사회 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자율정책의 확산(2017)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 권고 이행 평가 개인정보 수집 및 통합ㆍ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3개년) -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정보인권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 사물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방안 구축 지식 정보 접근권 및 정보기기의 활용권 보장(2016) 국책사업 수행 시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 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88 -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2015) - 부안, 밀양, 강정, 경주, 4대강 개발 관련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2016) - 국책사업 수행 시 주민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내용적 기본권 보장 제도마련 (2017) 안전할 권리 보장 및 증진방안 연구 - 재난 시 인권친화적 언론보도 지침 마련(2015) - 해외 재난대응 시스템 연구 분석(2017) -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각 분야에 있어 연구과제 개발 및 연구 (2015~2017) - 재난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정책 개선 방안 마련(2015~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