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취약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활성화
개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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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상담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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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보호시설 수용자의 안정적인 진정권 보장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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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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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인권침해 사전 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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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등 다수인보호시설의 처우 및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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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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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권리구제체계 개선 방안 마련과 정책제언을 통한 군 인권 증진
○ 이행점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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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등 조사결과보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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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토론회, 인권지킴이 활동 결과보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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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지역별 권리구제 및 상담 시스템 도입(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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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권리구제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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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문교육 프로그램 추진 결과보고서(정성,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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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순회상담 실시 결과보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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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함 점검 결과보고서 및 면정진정 처리 소요일(정성, 정량)
담당부서: 조사국 소속 각 과, 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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