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마련하고,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 및 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보건시 , 설 등)의 수용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인권취약 계층을 포함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순회상담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안정적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추진과제 및 일정 ○ 군 영창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직권조사 강화 ○ 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강화 ( ), , 개년) (3 (2016) - 아동, 노인, 노숙인, 갱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 복지시설 증가와 더불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 통합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 인거주시설 등에서 자주적 권리실현 보장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적응과 치료적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 에서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법제를 조사하고 개 선안을 마련 ○ 인권현안에 대한 현장대응 활성화 및 차별영역 기획조사 강화 개년) (3 - 긴급구제업무 강화, 인권현장 모니터링 및 인권지킴이 활동 제도적 기반 마련 ○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 방안 마련 (2015) - 소원수리제도, 전공사상 보상체계 개선 등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