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할 권리 보장 및 증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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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인권친화적 언론보도 지침 마련(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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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난대응 시스템 연구 분석(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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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각 분야에 있어 연구과제 개발 및 연구
(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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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정책 개선 방안 마련(2015~2017)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존중 방안 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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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기결정권, 유전자 변형 및 개발, 난자채취, 장기이식 불법매매 등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방안 마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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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계층 간 문화권 향유 격차와 차별 해소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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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권의제로서 환경권과 안전권을 인권의 이슈로 부각, 보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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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안전권 관련 과제 발굴 및 현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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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문화차별 해소 기여
○ 이행점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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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권고안 도출 및 권고이행 확인(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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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관련 지역주민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차별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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