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기 NAP 이행점검 체계 구축(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Ⅰ 성과목표 -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 현황과 추진방향 ○ 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 와 관련하여 정부의 이행상황을 모니터하여 Universal Periodic Review)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파악,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책임을 담당��고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3. 중 2012. 10.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288) 우리나라의 제2기 UPR 보고를 받고, 2013. 개 사항을 권고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이 70 개를 불수용함. 이에 우리 정부의 UPR 권고에 대한 이행을 촉 8) 제2기 UPR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70개의 권고 중 주요내용: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RNW),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ICCPR-OP2), ‘고문 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비준 및 연구 2. 2013.5.5. 발효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ICESCR)를 비준 및 연구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그에 따라 국내 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설립 검토 4. 2014. 4. 14. 발효된 진정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OPCP;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unications procedure)의 조속한 비준 5. ‘강제실종협약’(CPED)을 비준 및 연구 6. 국제노동기구(ILO) 제189호 ‘가사노동협약’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가사노동자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7. UNESCO ‘교육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서명 및 비준 8. 국가인권기구와 그 독립성을 강화 9.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10. 가정에서의 공동책임을 증진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교육 및 인식제고 11. 지뢰 피해자에게 사회심리적, 의학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지원을 제공 12.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13. 빈곤퇴치전략에 충분한 재원을 배정,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 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