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2~2014)은 2009년 위원회 조직 축소 이후 수립된 중기 계획임. 조직 축소의 여파를 반영하듯 인권 환경의 첫 화두로 ‘위원회의 조직 축소 및 정원 감축’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음.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갈등, 다문화 등 새로운 인권 환경 속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략목표 단위에서 ‘차별시정 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등을 설정하는 한편, 위원회 조직 축소 이후 위축되었던 진정사건 조사, 기획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하나의 전략목표로 삼았음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은 위원회의 4대 핵심기능(정책, 조사, 교육, 홍보·협력) 및 기본권 영역, 보호 대상을 포괄하여 작성되었음. 조사 기능을 제외한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20개 성과목표 중 3개를 인권교육에 할애(‘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 확대’,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인권 교육의 체계적 운영’)하며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을 중심으로 인권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한편, 제4기 계획에 이르러 인권증진행동계획은 성과 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음. 각 성과목표에 담당부서를 명기 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이행점검 방안까지 표현하도록 하는 등 계획과 실무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은 포괄적인 목표설정을 지양하고, 세부적 이고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 것이 특징임. 장애인권 분야에서는 ‘탈시설’을 성과목표의 화두로 제���하였으며(장애인 등의 탈시설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사회권 영역에서는 ‘의료체계 공공성’이 전략적으로 제시되는 등(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성과목표를 구체화하였음. 제5기 계획은 전략 목표 수준에서도 4대 성과목표를 2대 핵심 전략목표(I.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II.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와 추가 전략목표(III.지속 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IV.인권의 확장과 다원화)로 구분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모색하였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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