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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추진 배경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는 그 자체로 빈곤과 소외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환경, 의료, 그 외 자기 발전과 문화 향유의
양극화를 파생시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주로 저소득층 및 노동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었음을 감안할 때, 소득의 양극화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개별 영역에서의
양극화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의 포괄성과 보편성이 보장되도록 인권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빈곤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되, 소득 양극화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를 성과목표로 설정
추진 방향
소득 양극화 및 빈곤문제 대응방안 마련
취약계층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 체계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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