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 기업의 합의들은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기존 규제 체제로 동 결하는 약속을 포함한다. 그런데 주요 경제 기반 시설이나 채굴 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 프로젝트 기간은 보통 50년도 될 수 있다. 투자 기간 동안에는, 주재 국 내의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환경적 규제 변화에 대해서도 외국 투자자들이 면제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문제가 된다. 특별대표 권한 임무와 국제 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비 OECD 국가와의 계약은 OECD 국가와의 계약보다 더 주재국 규제에 대한 재량권 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강화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 데도 나라의 위험도 순위 자체만으로는 변수 요소로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 관련 소송이 국제 중재 절차로 가게 되면 그 소송은 보통 상업적 분쟁으 로 취급되게 된다. 즉, 인권을 포함하여 공익에 대한 고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 다. 또한 중재 과정은 보통 아주 엄격한 비밀 유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 송에 휘말린 해당국의 대중들은 분쟁 사실의 존재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인권이나 기타 공익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상업적 비밀 유지 상태와 상관없이 투명성이 지배적 원칙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국가, 기업, 투자 지원 기관, 중재 과정 진행 기관들은 주재국이 인권 의무를 다 해야 하는 요구 사항과 투자자의 이익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좀 더 나은 방법 을 개발해야만 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국제적, 지역적 무역 합의에서도 요구된다. 42 •인권경영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