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프라이버시권
기업은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고객의 이름·나이·성별·직장·출신학
교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사소한 생활습성 및 동선까지 알아내려고 한다. 최
근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기반한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는 바로 그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거나 부재하다면, 결코 자유롭고 평등한 대
화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이를테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용과 이메일 계
정 접속을 통해 내가 교류한 메일의 모든 내용을 낱낱이 알고 있는 상대방과 커
뮤니케이션한다고 생각해보자. 상대방이 내가 근무 중 혹은 근무 후에 무엇을 하
고 있고, 어떤 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소상히 알고 있다면 프라이버시
는 존중받을 수 없다.
국제적 차원에서 프라이버시의 기준이 제시된 것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
제12조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
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
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영역 프라
이버시와 통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32)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
17조, 이주노동자협약 제14조, 아동권리협약 제16조 등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이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도래와 더불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대된다. 바
로 여러 나라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자기정보통제권’이다.33) 그 핵심은 1980
년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OECD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Data
Flows of Personal Data)’에 나와 있다.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정
보수집기관은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수집
된 정보를 본래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를 제공한 당사
32 Privacy & Human Rights 2006, EPIC, Privacy & International
33 홍성수, “혼자있고 싶음을 존중하라”, 한겨레21, 제859호, 2011.05.09
118 •인권경영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