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업 2 정보인권 증진 □ 배경 및 추진방향 ○ 각종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 제정���어 국내적 관심 증대하고 있고, ○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인권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공공기관의 , 개인정보 수집 통합 및 활용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 사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개인 정보수집과 활용에 대한 정보인권 보호 요구 증가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정보인권 종합보고서 발행에 따른 이행 모니터링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기준마련 등 , -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동이용에 따른 인권 침해 개선 - 기업의 텔레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 개인 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따른 인권침해 제도 개선 - 기지국 수사에 의한 포괄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권 침해 제도 개선 - 범죄수사를 위한 영상정보 제공 기준 마련 -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제도 개선 - RFID( 전파를 이용한 정보인식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률 적 기준 마련 -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지위 인정(국제인증)을 위한 추진 ○ 인권친화적 사이버 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 국제사회의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 이행 모니터링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기준 마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게시물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터넷 자율정책기구(정보통신사업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