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기본권과 인권의 관계
1. 이주노동자 인권과 기본권 논쟁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기본권 논의에 앞서 용어의 구분이 필요하다. ‘인권(Human
Rights)’과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부
여받는 천부적인 권리이다. 이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라는 점에서 법적 관할권이나 민족
및 국적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그 사례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12. 10.)」과 같은 경우이다.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로서,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
체가 될 수 없고 국적보유자만이 누릴 수 있고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법실증주의적 입장이다. 법실증주의는 기본권을 ‘법률 속의 자유’로 파악하여,
기본권의 주체는 법적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에 한하고 외국인은 여기에서 제외된
다고 본다.
두 번째는 통합주의의 헌법관이다. 기본권을 국가사회공동체가 통합되어가기 위한 당
위론적 가치질서로 파악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한다.
세 번째는 기본권 문헌설이다. 기본권의 기초는 헌법에 있으며, 헌법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은 국민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권
리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학자들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받아들인다. 헌법이 명문
으로 외국인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성질에 따라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나누어, 그 권리가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인권이라면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되지만 참정권 등 천부적 인권이 아닌 국민의 권리인 경우에는 외국인은 그 대상에서 제
155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
الاتصال بفقرة
Connect to an entity
Disable highlights
أضف إلى جدول المحتويا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