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유럽공동체설립조약(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2002년
채택에서도44 이주노동자의 규정을 볼 수 있다.45 EC조약상 ‘노동자’가 되려면 두 가지 요
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자영업이 아닌 고용된 신분 (b) 일정기간 보수를 목적으로 고
용 되는 요건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가족재결합의 권
리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재결합의 권리에 관한 지침에서는46 EU 회원국에 최소 1년 이
상 거주 허가를 받은 제3국 국민에 대하여 가족재결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다. 가족재결합의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은 노동권을 가지며 노동자로 인정된다. 특히
회원국 내 시민과 그 가족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이동의 권리에 관한 지침은47 EU 회원
국 내 이주노동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제3국 국민들의 거주 및 고용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는데, 이들도 근로를 제공할 시 노동자의 범위에 포한됨을 의미한다. EU
내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큰 원칙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노동자의 개념을 시간
제 노동자와 구직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있다(Eleanor 2007).
44) 동
조약은 2007년 체결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에 의해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개명되었으며, 제3장에는 EU 내에서의 자유이동을 설명한다.
45) 동
조약은 2007년 체결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에 의해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EU기능조약이라 한다)」으로 개칭되었으나, 제3장에서 EU의 자유이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을 인용하기로 한다.
46) Council Directive 2003/86/EC of 22 September 2003 on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OJ L251 of 03.10.2003)」
47) D
irective 2004/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on and their family members to move and reside free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s amending
Regulation (EEC) No 1612/68 and repealing Directives 64/221/EEC, 68/360/EEC, 72/194/EEC, 73/148/EEC,
75/34/EEC, 75/35/EEC, 90/364/EEC, 90/365/EEC and 93/96/EEC (Text with EEA relevance), OJ L 158 of
30.04.2004)」
154 기업과 인권 :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차별너머 인권경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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