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 오경석(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학습 개요 학습 목표 • 외국인 주민 현황을 이해한다. • 한국의 외국인 정책과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한다. • 이주민 인권의 지평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평가한다. • 이주민 관련 제도와 정책, 지원 인프라가 이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인권친화적인 이주 행정을 위해 요청되는 실천 지침들을 제안한다. 학습 내용 한국 정부가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지 만10년이 되었다. 그 간 한국 정부는 혹자가 “관주도 다문화주의” 혹은 “있을 법하지 않은 사례”라고 평가할 정도로 관련 제도 및 인프라의 구축과 확산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10년 전만 해도 ‘차문화’를 뜻했던 ‘다문화’는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주류 담론이 되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고용허가제 등 관련 법제들이 만들어졌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등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종합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316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 외국인력지원 및 상담 센터 40곳, 외국인복지센터 57개소 등의 지원인프라가 전국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신속하게 구축된 외국인 관련 법제 및 지원 인프라가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74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