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공직선거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단 체장선거의 경우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공직선 거법 제15조 제2항 3호). 일정한 요건을 갖 이주노동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 행 헌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해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는 어렵다. 국제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참정권’은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적 공공사무를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 는 주민의 권리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지방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 등이 있어 참정권을 갖기는 쉽지 않다. 6) 청구권적 기본권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의 경우 그 주체가 외국인(이주노동자)이더라도 국가는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다해야 하며(동조 제2항), 청원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처리 한 뒤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청원법 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청 원권은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형사보상청구권 (헌법 제28조)에 한하여 외국인(이주노동자)에게도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배상청구권(국가 배상법 제7조)이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법 제10조)은 상호주의원칙에 따 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권(헌법재판소법 제68조)이 외국인(이주노동자)에게 인정되는 기본 권에 관련되는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7)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 로는 이주노동자에게 인정되지 않지만, 환경권(제35조)과 건강권(제36조) 등은 인간의 권 158 기업과 인권 :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차별너머 인권경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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