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 또는 호혜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듯이 헌법상의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은 당연히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다만 개별적·부분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다.
3) 자유권
헌법에 나타난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및 표현의 자유(제21조) 등은 국가의 안전
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출입국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는 당해 국가의 자유재량사항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는 제한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
은 출국의 자유는 보장된다.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에 기초한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이주노동자 문제의 최대 쟁점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안에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국가 이익을 내세워 고용업종과 고용규모, 사업장 이동의 횟수 제
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및 사회여론의 동향 등에 따라 사업장 이동 횟수
등 일부 제한 조치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업
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주장한다.
4) 경제적 기본권
이주노동자도 경제적 기본권을 가진다. 그러나 토지소유권·광업권 등 재산권에 있어
서는 내국인에 비하여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토지법」 제3조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
의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정치적 기본권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투표권 등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이주노동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과 「지
방공무원법」은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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