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활 동 | 퀴즈 | (네모칸 안에 ○, ×를 표시하세요. 정답은 111페이지 참고) 1) 세계 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 인권 준칙에서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2) 2 001년 이래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표한 총 59��의 이주민 인권 개선 관련 권고가운데 가 장 빈도가 큰 분야는 ‘결혼이민자’이다. 3) 국  제 인권 기구는 한국의 고용하가제가 ‘강제 근로’와 ‘인신 매매’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라고 평가한다. 4) 한국에서 인종차별은 범죄로 간주되며 공적인 처벌의 대상이다. 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가입 국가이다. | 토론거리 | 1) 한국에서 외국인 정책이 도입된 배경에 대해 토론해 보자. 2) 정부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현 상황을 평가해 보자. 3) 정  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이 유에 대해 토론해 보자. 4) 이 글에서 제시한 인권친화적인 이주 행정의 변화를 위한 다섯 가지 과제와 다섯 가지 실 천 지침에 대해 토론해 보자. 5) 소  속 조직의 이주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 실천 지침들을 제안해 보자. 106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