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18 ` 39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이 방치된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학교 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시행 령,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학생인권조례는‘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 다. 교사로부터의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간의 폭력에서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보호하지 않거나 방치한다면 오히려 학교의 부작위에 따른 인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폭력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해 풀기 _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