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 37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담은 학교생 활규정을 운영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나 반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학교생활 규정을 정하도록 내하는 것이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풀기 _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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