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이해하기 3 ` 14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현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23년 10월 현재 7개의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해 시행하였고, 이어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가 제정하였습니 다. 이후 한동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추가되지 못하다가 2020년 이 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가 제정을 하였���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현황 연번 지역 학생인권 관련 조례 명칭 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2010. 10. 5. 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2011. 10. 28.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 1. 26. 4 전라북도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2013. 7. 1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2023. 4. 28. 5 충청남도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2020. 7. 10.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2021. 1. 8. 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2021. 4. 12. 14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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