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 평가 및 영향 평가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편찬한 《인권행정 길라잡이》(국가기관 편, 지방자 치단체 편)에서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공무원 업무/역할과의 관 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행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공무원이고, 인권의 보호와 실 행에 관한 실질적인 성과를 결정하는 데 공무원의 역할이 절대적 으로 중요하며, 이에 공무원의 인권의식이나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 대단히 중요함. — ‌공무원이 부딪히는 인권관련 문제로는 첫째, 대민관계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우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공무원끼리의 인권 존중의 경우 관 료제라는 조직의 특성과 인권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으 로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의 불평등, 인권침해에서 오는 문제로 성 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 미함. — ‌무엇보다 권리는 기본적으로 책임과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도 인권을 존중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반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인권의 주체가 아니라 수범자이기 때 문에 직무의 성격상 공적 성격이 강하게 요구되고 일반 국민보다 더 제약될 수 있음. 그러나 공무원도 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인 권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만 공무원의 직무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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