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학교폭력 관련 사건 학교폭력 관련 진정사건은 2004년 최초로 접수되었으나 1건에 그쳤고, 2005년에도 1건 에 머물렀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각 10건으로 상승하였지만 2008년 10건, 2009년 7건 에 그치는 등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음. 그러나 2010년 23건으로 매월 2건 정도가 접수되면서 유의미한 증가추세를 보인 후, 2011년 34건으로, 그리고 2012년에는 100건으로 폭증하였음. 월평균 10건에 육박하고 조 사관 1인 이상이 전담해야 하는 비중이었음. 2013년에는 다시 51건으로 감소하였는데, 향후 어떤 경향을 보일지 아직은 단언할 수 없지만, 2014년 4월 말 현재 접수건수가 9건에 불과하므로 연 100건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최대 50~60건 전후일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음. 그렇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크 게 문제가 되는 경우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꾸준히 주목하고 있어야 함. 2012년 급증한 이유도 2011년 12월에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전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때문이었음. 2011~2013 기간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 186건 중 시정권고는 3건, 합의종결은 5건이므로 인용률은 4.3%로서 침해사건 전체 인용률 평균과 비슷함. 각하(124건, 66.7%)와 기각(41 건, 21.5%)이 대부분을 차지함. 8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